코딧, 대선 후보 AI 공약 비교해보니…“구체적 이행 방안 보완해야”

인공지능(AI)기반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을 운영하는 코딧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AI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18일 내놓았다.

코딧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후보들이 제출한 10대 공약을 바탕으로 AI 관련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경제, 산업 위주로 AI 공약을 제시했고, 김문수 후보는 재정, 경제, 복지, 교육 등 약 13개 분야에서 AI 정책을 제안했다. 이준석 후보는 AI 관련 정책을 명시적으로 찾을 수 없었다.

이재명 후보는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국가 혁신거점 육성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추진·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단과대학 설립·석박사 인력 양성, AI 병역특례 추진, 해외인재 유치 등 내용에 방점을 찍었다.

김문수 후보는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합동펀드 100조 조성 △차세대 AI 원천 기술 개발 지원 △국가AI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한 부처 간 조정, AI 규제 도입시 영향평가 실시 △AI 정책보좌관 신설·데이터 규제 혁파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과 AI 대학원 및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등의 정원 확대, 글로벌 대학 협력 지원 △AI 산업 필수인프라 전력 안정적 확보 등을 세세하게 담았다.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한국형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프로그램 도입을 강조했고, 김문수 후보는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조사와 예측, 지능형 사이버 방첩 시스템 등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정지은 코딧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위원장)는 “두 후보 모두 AI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내세우며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 규제 개혁, 인재 양성 등을 공약했지만, AI 기술을 실제로 개발하고 시장에 적용할 스타트업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이행 방안은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우수한 AI 인재를 유치하려면 소득세 감면 같은 직접적 세제 혜택과 스톡옵션 관련 규제 완화 등 현실적 유인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공약 실효성을 높이려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