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태평양 변호사 “AI 규제, 국민 중심 혁신 돼야”

• 기자명 구아현 기자
• 입력 2025.04.25 19:09
• 수정 2025.04.25 20:05

‘인공지능민간특별위원회’ 발대식 발표
“공동체적 합의 찾아야”

“인공지능(AI)은 단순히 산업 발전 넘어 국민 개개인 삶 혁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5일 서울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AI민간특별위원회’ 발대식에 참여해 ‘국민 중심 AI 발전’을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을 열고 출범한 AI민간특별위원회는 AI 활용과 민간 주도의 실질적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립됐다. 정부 주도의 선언적 전략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실질적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상직 변호사는 이날 ‘미·중 패권전쟁과 AI 강국의 길’을 주제 발표에서 미·중 패권전쟁과 국제 역할을 설명하면서 AI 혁신의 요건을 제시했다. 그는 “기술 개발, 사업화, 공동체적 합의, 공동체 전체 가치 창출 등 요건을 갖추면 AI 경쟁력 유치는 가능하다”며 “AI 혁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동체적 합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동체적 합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산업에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민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며 “국민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이 AI 플랫폼을 국민에게 저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국민이 AI를 활용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 중심 AI 실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체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는 혁신은 실패한다”며 “국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규제 혁신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에는 실패가 동반된다”며 “규제 혁신과 인프라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AI 경쟁에서 한국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행을 강조했다. 그는 “혁신하는 기업과 국민들을 위해 발목을 잡는 법령들은 걷어줘야 한다”며 “현장 중심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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