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데이터' 평가 등급·지표 개편···'AI 3대 강국' 포석

정부가 공공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공공데이터 평가 등급을 세분화하고, 인공지능(AI) 성과를 우대한다.

공공 인공지능전환(AX) 등 정부 핵심 정책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AI 활용에 필수인 공공데이터를 전략 자산화해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포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공데이터 평가 편람을 개정하고, 중앙·지자체와 공기업·준정부 기관 등 685개 기관에 통보했다.

개정된 공공데이터 평가 편람에 따르면 기존에 3개 등급이던 평가 등급은 5등급 체계로 변경됐다. 예를 들어 우수, 보통, 미흡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바뀐 것이다.

평가 등급을 세분화해서 기관 간 수준 차이를 드러내고, 개선 노력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행안부는 평가 지표 가운데 AI·데이터 기반 행정을 이끌기 위한 항목을 신설했다.

신규 추가된 평가 지표는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가명정보 제공과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노력(AI 도입 활용 사례 3건 이상) △기관 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실적 △기관장 추진 의지 등이다.

이 중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은 AI 친화적이면서 민간에서 수요가 큰 데이터를 발굴·개방하는 성과를 평가한다.

AI 친화 데이터는 데이터 완결성과 신뢰성, 범용성 등을 갖춘 데이터를 일컫는다. 민간이 AI 개발 등을 위해 잘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 데이터다.

가명정보 제공과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수요 공공데이터 제공·개방을 평가한다.

행안부가 AI·고가치 데이터 개방을 유도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확대를 목표로 평가 체계를 개편한 셈이다. 중앙·지자체, 공기업·준정부 기관 등의 데이터 개방 체계를 고도화하고, 민간과 협력하는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전환해서 AI 3대 강국으로 거듭나려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공데이터는 신뢰도 높은 대규모 데이터 세트인 만큼, AI 서비스 핵심 기반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행안부가 요구하는 것은 고도화된 데이터와 행정 수행 능력으로 이해한다”며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실적과 개방 계획 등을 새롭게 제출해야 하는 등 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졌지만, 방향성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