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先발표 後조치' 대출규제 혼란 자초한 정부

“일단 규제를 질러놓고 문제가 생기면 부랴부랴 뒷수습하는 게 맞습니까.”

금융위원회가 지난 24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로 갈아탈 경우 담보인정비율(LTV)로 40%가 아니라 기존처럼 70%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니 정신없다”, “미리 부작용을 예상하고 대책을 내놔야 했다” 등의 반응이 주를 이룬다.

대환대출을 둘러싼 논란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시작했다.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과거 LTV 70% 기준을 꽉 채워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대출을 갈아타려면 집값의 30%를 일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대환대출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뒤늦게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결국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를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으며 한발 물러섰다.

▶본지 10월 25일자 A1, 3면 참조

뒤늦게나마 현실을 반영한 조치는 다행이지만 현장 혼선이 커진 뒤에야 방향을 바꾸는 정부의 대응은 아쉬움을 남긴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정책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대환대출까지 막는 건 과도한 조치였다는 지적이 많다. 대환대출은 신규 주택 매수와 상관없고, 대출금을 증액하지 않는 한 가계부채 관리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혼란이 처음 빚어진 것도 아니다. 정부는 6·27 대책 때도 수도권 생활 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며 대환대출에도 같은 한도를 적용했다. 하지만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달 증액 없는 대환대출의 한도를 풀어줬다. 하지만 한 달 만인 10·15 대책에서 다시 대환대출을 걸어 잠그면서 비판을 자초했다.

대환대출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 뒤 서민 급전 창구가 막히자 7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차주의 신용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10·15 대책으로 은행권이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를 LTV 40% 이내로 강화하자 정부가 뒤늦게 세부 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시장과의 소통 부족, 부작용을 내다보지 못한 규제 일변도 정책이 불러온 혼돈의 연속이다.

정부는 이른바 ‘막차 수요’를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발표한 뒤 이튿날부터 곧바로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서민·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훨씬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땜질식’ 대응에 따른 혼란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