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권 삭감 없이 '국회 권력 비대화'만 보이는 이재명 개헌카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카드를 던졌다.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하자며 구체 일정도 제시했다. ‘87 체제’가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 개헌 공감대가 큰 데다 연임·중임제에 대한 지지가 적잖다는 점에서 논의를 본격화할 제안이다. 유력 대선 주자의 책임 있는 정치 행보로 긍정 평가할 대목도 있다.

하지만 아직 설익거나 논의가 부족한 제안이 대거 포함된 점은 꺼림직하다. 국무위원·자치단체장이 전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 최대한의 지방자치를 보장하자는 것부터 그렇다. 관련 논의가 일천한 상황에서 국무회의와 동등한 위상의 헌법기구 설치 제안은 ‘지방 득표용’이라는 오해를 부르기에 충분하다. ‘제왕적 의회’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하겠다는 대목도 정치 선진화에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다. 이 후보는 감사원 국회 이관, 공수처·검찰·경찰·방통위·국가인권위 수장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등 입법부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도 들고나왔다.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국회 권력 비대화는 자칫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과 함께 다수당의 폭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민주당만 하더라도 이번 국회에서 30여 차례의 장관 등 탄핵, 일방적 예산안 감액 처리 등으로 숱하게 삼권분립 훼손 논란을 빚지 않았나. 이처럼 국회 권력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 후보가 수차례 공언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제창한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는 왜 제외한 것인지도 많은 국민이 의아해할 것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넘어 촛불혁명, 빛의 혁명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주장도 논쟁적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의 기여를 충분히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안을 구체적으로 지목 내지 열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구성 원리를 포괄적으로 담아야 하는 헌법 전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개헌은 시대 변화에 맞게 국가가 나아가야 할 미래 지향성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논란이 큰 부분은 충분하고도 객관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