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비수도권 3단계 DSR, 얼마나 완화될까

이번주는 금융당국이 20일 발표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세부 기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DSR은 한 해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DSR을 계산할 때 향후 금리 상승 위험 등을 반영한 뒤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원리금 상환액을 정하도록 규제한다.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 수준에 비해 대출을 과도하게 받지 말라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시작한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부터 3단계로 강화해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하지만 지방의 건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자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를 연기하거나 금리인상 폭을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아파트에서는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를 내놓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20일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발표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인 가계 부채(빚)를 의미한다. 지난해 4분기(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3000억원으로, 3분기 말보다 13조원 증가했다.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를 발표한 이후 최대 규모다. 1분기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 등으로 가계신용은 증가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통상 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 현황을 점검한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재개하는 한·미 관세 협상 2차 기술 협의를 앞두고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업계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시장은 관세 협상과 맞물려 이뤄지는 한·미 환율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자국 통화 절상 압력을 받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며 각국 외환시장이 출렁이고 있어서다. 지난 주말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것도 달러 약세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경제관계장관회의인데, 의제는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