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 한·미 정상회담…얽힌 실타래 풀고 확실한 성과 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오늘(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한다. 우리로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관세 협상부터 북한 핵 문제 대응, 한·미 동맹 현대화 등 풀어야 할 현안이 많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담이다.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의 첫 정상회담 직후 대통령실은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밝혔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세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우리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놓고 쟁점을 해소하지 못해 기업들이 25% 고율 관세를 부담하는 반면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진작에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상황이다. 국익 훼손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마냥 시간을 끌 수도 없는 노릇이다.

동맹 현대화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상 간 확고한 신뢰 기반을 구축해 양국 정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미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 변화부터 한국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까지 이슈가 많은 만큼 큰 방향에서 두 정상이 공감대를 찾는 게 중요하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이번에 확실히 마무리지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최소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사전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도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 첫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동맹국이며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과 미국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일·미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함께 열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에 협력한다는 문서도 교환하며 밀월을 과시했다.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얻어야 할 성과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한·일(30일) 및 한·중 정상회담(11월 1일)이 연이어 열린다는 점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