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뉴스 읽기] “초강력 대출규제 최대 피해자는 민주당 지지 기반인 40대와 50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주택 담보대출 한도를 최고 2억원 이하로 대폭 낮추고,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금지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지 3주가 지났다. 주택 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6·27 대책과 공공 주도 개발로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135만호를 신규 착공하겠다는 9·7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현금 부자 아니면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든 초강력 규제로 집값 상승세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대출이나 전세 끼고 내 집 마련을 준비했던 실수요층은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경제학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손재영 건국대 명예교수를 만나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