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사고, 엄정 조사·처분”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엄청한 조사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송경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선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범 5주년을 맞은 개인정보위는 그간 총 1256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 수단인 가명정보 제도의 혁신 방안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 확산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한 신기술과 신산업 혁신 지원 방안도 내놨다.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명정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인수·합병(M&A)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맹점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웨덴 계열 사모펀드 'EQT파트너스'가 국내 최대 명함관리 서비스 '리멤버' 인수로 개인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양도·양수나 합병 시 개인정보 이전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사전 심사제나 영향평가 같은 제도적 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