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尹·李의 리스크, 국민엔 스트레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많은 국민이 법을 공부하게 됐다. 사건이 전대미문이고 각자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보니 좋든 싫든 법리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다.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엇이 법이고 불법인지 논란이 불거졌다. 법 해석의 홍수 속에 누구 말이 맞는지 본능적으로 탐구할 수밖에 없었다.

평상시라면 알 필요 없는 비상계엄, 탄핵 심판의 법적 요건을 공부했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될 수 있느냐를 생각했다. 내란 수사를 누가 하는 게 맞느냐도 골치 아팠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모두 수사에 착수하며 혼란을 더했다. 공수처가 수사를 가져간 뒤에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 발부, 집행 등 단계마다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 구속 후에는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시간으로 하는 게 맞는지 따져야 했다.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죄 철회,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등 판·검사도 다루기 어려운 소송 절차가 문제로 주어졌다. 법률 전문가도 견해가 다른 고난도 문제 풀이를 암묵적으로 강요받았다. 그러다 보니 “탄핵 뉴스 따라가느라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