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1800억 대출사고' 책임도 못묻는 새마을금고

몇 달 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800억원 규모 부당대출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경기 성남시의 한 금고 임직원과 부동산 개발업자가 공모해 ‘깡통 법인’을 설립하고, 계약서를 위조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대출을 일으킨 사건이다. 단일 금고 기준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금융 사고다.

▶본지 5월 3일자 A1, 8면 참조

본지 보도 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관계자 압수수색 등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취재 결과 최근 경찰은 금고 이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네 명과 건설업자 두 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부당대출 규모는 당초 1716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금고는 자산 규모 기준으로 전국에서 10위권에 드는 대형 금고다. 웬만한 저축은행과 맞먹는다. 지난 6월 기준 이 금고의 연체율은 24.8%,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1.4%에 달하는 등 건전성까지 휘청거리고 있다.

검찰에 넘겨진 금고 이사장을 비롯해 임직원은 감독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해임 및 면직 지시에도 계속 출근 중이다. 금고 이사회에서 중앙회 지시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 처분(견책·정직)을 의결하는 데 그쳐서다. 중앙회는 여섯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중앙회 지시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사회는 묵묵부답이다. 해당 임직원은 전산 접근 권한이 차단돼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출근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1276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는 모두 각각의 이사회를 갖춘 독립된 법인이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회장이 개별 금고 이사장의 투표로 선출되는 구조상 현실적으로 중앙회가 감독 및 통제권을 행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권을 행사하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2023년 중앙회가 금고 임원을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됐으나 법 시행 이후 직접 제재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번 부당대출 사고는 개정안 시행 전에 발생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도 불투명하다. 역대 최악의 대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이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별 금고의 일탈로 넘기긴 어렵다. 부당대출 사고 발생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자 문책 과정 곳곳에서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나서다.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및 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대형 금융사고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