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워치] 부동산 불안 때문에 금리인하 미뤄지면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선임기자 = 대출한도 축소와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그 효과에 대한 논란과 후폭풍이 거세다. 시장의 거래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나 상급지 갈아타기가 막히고 매매뿐 아니라 전세시장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의 효과 여부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가계소비와 금융안정, 기준금리 결정 등 부동산 이외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여파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은행 입장에서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 유동성을 확대 공급함으로써 부동산가격 급등을 더 부추길 수는 없다는 얘기다. 한은은 올 상반기 서울 집값 상승분의 약 26%가 금리인하 영향이라고 분석했었다. 당장 23일 열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현 2.5% 수준으로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대세를 이룬다. 금융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함께 부동산 불안이 지속된다면 이달 금통위뿐 아니라 연내 금리인하는 없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줄기찬 금리인하 압력에 꿋꿋하게 버티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노동시장 지표가 나빠지자 지체 없이 금리인하에 나섰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도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한 경기부양 조치에 속속 나서고 있다. 한국은행도 금리인하기에 들어서 있고 시기의 문제일 뿐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하강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은 크다.

우리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아직 최종 타결되지 못한 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1.0%에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최근 주식과 금, 코인 등 자산 가격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화려한 '에브리싱 랠리'의 이면엔 아직도 금리를 내려 부진한 경기에 대응해야만 하는 수요가 자리 잡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밑으로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도 이어지면 이러다 금리인하의 적절한 타이밍을 실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고개를 든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내려앉아 22년 만에 대만(38위→35위)에 역전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 제조업체 중 75%는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세웠던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고 32.1%는 올해 영업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경기 대응을 위한 금리 인하는 적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고 정책 여력만 소진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금리인하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국내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인하가 필요한 상황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서 2차례의 추경과 소비쿠폰 등으로 간신히 살려놓은 경기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한 첫 과제는 부동산과 환율 불안이 금리인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시장안정에 주력하는 일이다.

hoon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10/21 15:46 송고 2025년10월21일 15시46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