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韓 방산 생태계 도움될 공중급유기

2026년 방위력개선비 정부안 편성 결과 공군의 공중급유기 2차 사업, 표적식별장비-II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중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은 3년 연속 미반영됐다. 공중급유기는 전투기의 시·공간 한계를 극복하고, 정기적 수송 임무에도 투입되는 고효율·고가치 전력이다.

현재 우리 공군이 보유한 공중급유기 4대의 대당 피급유기 비율은 1 대 60여 대 수준이다. 2032년 KF-21 전력화가 완료되면 1 대 100여 대로 늘어난다. 주유소 1대에 100여 대 전투기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형국이다. 이 정도면 정상적 훈련 및 작전 임무 수행이 어렵다. 미국은 1 대 9, 호주 1 대 35, 싱가포르가 1 대 22대 수준이다.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관련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공군의 전·평시 작전 임무 수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추가 도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첫째, 공군 전투기의 임무시간, 작전반경 등 작전 영역이 확장된다. 1회 급유 시 전투기의 임무 가능 시간은 대략 40~50분 증가한다. 평시 중국,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시, 우리 공군의 조기경보기가 그들을 정밀 추적하고, 또 전투기들이 긴급 출동해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공중급유기 지원이 충분치 않으면 전투기들이 순차적으로 출격해 교대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 전쟁 시 전투기의 예비 연료탱크를 제거하고 최대 무장을 탑재하면 공중급유를 받으며 전략 표적을 팝업식(pop-up)으로 정밀타격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2025년 6월 미국의 대이란 ‘미드나잇 해머작전’ 수행 시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공중급유를 받으며 200개의 군사 표적과 3곳의 핵시설을 단 15분 만에 무력화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둘째, 국내외 연합 항공작전, 한·미 연합 공중방어태세, 그리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평시 한·미 간 공격편대군 운영, 공중 방어, 긴급 항공차단, 근접 항공지원, 비상 항공작전 등 중요한 항공작전 임무 수행 능력을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확장 억제의 일환으로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다양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우리 전투기들이 엄호 비행을 하면서 동시에 공중급유 임무까지 수행할 경우 한·미 동맹의 힘을 배가할 수 있다.

셋째, 국제평화유지활동(PKO), 해외 인도주의 지원(HA)·자연재난구조(DR)작전, 재외 국민 구조(NEO)작전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다. 2023년 4월 우리 정부가 아덴만에 해군 청해부대를 급파하면서 동시에 공군 공중급유기로 육군 특전사, 해군 특수전팀, 공군 공중특수팀을 함께 파견해 수단 내 한국 교민 200여 명과 다수의 일본인을 사우디아라비아로 철수시킨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해외 지원작전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커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된다. 공중급유기를 해외에서 도입해 운용하면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이전·부품산업 활성화로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고, 유지·보수·운영(MRO)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군 전투기는 지상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을 때 가용전력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신속한 급유 지원으로 전투기의 체공시간을 늘려주면 그만큼 장시간에 걸쳐 유연한 작전을 펼칠 수 있고, 이게 돼야 공중 우위를 통한 지상·해상 작전의 성공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