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괄적 전략동맹 재확인한 한·미 정상…관세 협상 돌파구 기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어제 열렸다. 지난 8월 워싱턴DC에서의 첫 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 투자 문제를 비롯해 방위비 증액, 원자력협정 개정, 북한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국 정상이 외교·안보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최대 현안인 관세 협상에서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해 아쉬움이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회담 전 첫머리 발언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며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 방위비 증액을 공식화한 셈이다. 우리 정부는 나토(NATO) 사례를 참조해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소중한 친구이자 동맹”이라며 한·미 관계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에 기대를 표명했다. 양측이 이번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시사한 것도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원자력협정 개정은 핵연료 주기의 자율성 확보와 원자력산업 발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아쉬운 부분은 관세 문제다. 양국 정상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 관련 현금 투자 비중 및 분할 투자 기간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주요 쟁점이 여전히 교착 상태”라며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 놓긴 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미국은 매년 250억달러씩 8년 분할 투자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우리 정부안과 차이가 크다.

이번에 극적 타결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양국의 우호적 분위기를 협상 타결의 지렛대로 삼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50%) 등 품목별 관세 폭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시간을 끌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