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락하는 독일 경제, 한국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이유

독일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0%로 잠정 집계됐다. 독일 중앙은행은 올 한 해 성장률로 0.0%를 예상하고 있지만 관세 여파 등으로 마이너스로 기울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독일은 2023년 -0.3%, 2024년 -0.2%에 이어 3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한다.

독일은 세계 3위 경제대국이지만 ‘마이너스 성장의 덫’에 갇히면서 1위 미국, 2위 중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이 2.0%, 중국은 4.8%에 이른다. 독일이 부진에 허덕이자 독일 비중이 30%에 이르는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도 1.2%에 그칠 전망이다. 한때 ‘유럽의 기관차’로 불린 독일은 이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한 처지다.

독일 몰락의 원인으로 첫손가락에 꼽히는 게 에너지 정책 실패다. 탈원전을 고집하고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는 구조를 택했는데, 러시아 가스 공급이 중단되자 에너지 위기가 닥치고 전기료 등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독일 경제를 떠받치는 제조업이 휘청거린 것은 당연한 결과다. 지나치게 높은 중국 의존도도 문제였다. 수출을 중국에 집중하고 생산기지 등을 중국으로 대거 옮겼지만 급성장한 중국 제조업의 역습으로 독일은 산업 공동화까지 우려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독일이 비교적 이른 2012년 ‘인더스트리 4.0’을 주창했지만 구호에 그친 것도 발목을 잡았다. 한국과 같은 초고속 정보통신망도 갖추지 못했고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도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세계적인 테크기업이나 경쟁력 있는 전기차·배터리기업이 탄생하지 못한 건 이 때문이다. 미국의 70%에 불과한 근로시간(연간 1295시간)과 정부의 복지 혜택만 바라는 사회 분위기도 경제 활력을 떨어뜨렸다. 탄탄한 제조업과 수출, 도전적인 기업인과 근면성실한 근로자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독일의 몰락은 비슷한 구조인 한국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