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익성·독립성 최우선인 국민연금, 자산 배분에 정치적 고려 없어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기 위해 자산 배분 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주식의 연말 목표 비중은 14.9%인데 주가 급등으로 현재 보유한 주식의 평가 가치가 17%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것도 모자라 ‘전술적자산배분(TAA)’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본부 재량으로 자산별 목표 비중을 추가로 ±2%포인트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다.

TAA를 활용하면 국내 주식 매수 허용 범위는 19.9%까지 높아지고 30조원 규모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다. 올 들어 유가증권시장이 70% 가깝게 치솟아 세계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증시 모두 윈윈이 될 수 있다. 논란은 국내 주식 추가 매수 움직임이 온전히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냐는 점이다. 그동안 TAA는 외부 충격에 따른 시장 급등락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돼 왔다. 주식 추가 매수를 위해 쓴 전례가 없는 카드라는 얘기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움직임이 정부의 압박이나, 눈치 보기의 결과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코스피 5000 시대’는 이재명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목표다. 많은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어서는 등 국내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은 건 사실이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5000 고지도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그러자 최근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국민연금에 국내 주식 투자 확대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걸 이해할 수 없다고 한 데 이어서다. 국민연금으로선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1450조원에 달하는 운용자산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다. 수익성과 독립성이 최우선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식의 사고로 연금 운용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