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윤철 "공급이 최고의 부동산 정책"…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공급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게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최고의 정책”이라고 했다. 이번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이처럼 강도 높게 역설한 고위 관계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정부는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9·7 대책으로 공공 주도 개발을 천명했지만 집값은 다시 반등했다. 급기야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삼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었고, 부동산 세금 인상 카드까지 물밑에서 검토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이 시장이 진정한 해법으로 꼽는 공급 확대를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구 부총리는 “2026~2027년 매년 6만여 가구를 포함해 향후 5년간 서울에 총 33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수도권 27만 가구를 포함한 총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을 내놨다. 이번 물량은 서울시가 지난 9월 말 발표한 31만 가구 공급 목표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이 정도 공급이 실제 이뤄지려면 재건축·재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돼야 한다. 하지만 10·15 대책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 규제가 겹쳐 사업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에서 유휴지 4000가구 이상을 확보하려면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지금은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발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 토지의 약 70%는 개발이 제한된 녹지지역이며, 주거지역은 15% 남짓에 불과하다. 주거 용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심 내 상업지역(약 2%)과 공업지역(7%)도 수요에 따라 주거지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예컨대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 중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 일부에 주택 건립을 열어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법정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해 도심 내 고밀 개발을 허용하는 정책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릴 수 있게 근본적인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