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 타격' 자동차 부품업계, 존폐 위기 외면 말아야

국내 자동차부품업계가 관세 폭탄, 인건비 증가 등으로 고사 위기에 몰렸다는 한경 보도(10월 27일자 A1, 3면)다. 생산과 고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내 자동차 생태계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00대 자동차부품 상장사(현대모비스 제외)의 2분기 전체 영업이익은 1조4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했다. 특히 2차 협력사(23.7%)의 감소폭은 1차 협력사(9.2%)의 두 배를 웃돌았다. 미국이 지난 5월부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영향이 크다. 미국은 전체 자동차부품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관세뿐 아니라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물류비 인상 부담까지 겹치며 수익성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런 탓에 8월 기준 국내 부품사는 전달 대비 41곳 줄었다고 한다.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완성차업계가 현지 부품 조달까지 늘리면 영업이익률이 3%에 불과한 부품사들은 정말 생사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실을 비켜 가는 정부의 전기차 전환 정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 등 무공해차 비중을 2030년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전기차는 내연차에 비해 1만여 개 부품이 덜 들어가는데, 전기차 전환 가속화는 내연기관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1만여 개 업체에 치명타를 입힐 게 분명하다. 미래차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해도 국산 부품 판로를 차단하면서 값싼 중국산 전기차 의존도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생태계가 무너지면 철강, 기계, 석유화학 등 전방산업으로 불똥이 튀어 수백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견·중소 부품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제공과 연구개발(R&D)비 지원, 수출 지역 다변화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차 부품산업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산을 조속히 반영하고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실질적인 세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