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민관협의체 3차 회의 개최…이용자 권익 증진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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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 조성할 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은 15일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 고도화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이후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지원 한양대 교수가 '인공지능서비스 확산에서의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규율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주제로 이전과 다른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산업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민관협의회 위원들은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실천 방안,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종합 토론을 했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는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행태와 이용 방식이 변화하며 기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던 규율 체계나 정책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등장하는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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