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자 100명 뽑는다…활동비 年 1억

정부가 17년 만에 국가과학자 제도를 부활한다. 연 20명 규모로 5년간 1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과학·공학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국민보고회에서 “역사적으로 과학기술 인재를 중히 여기지 않은 체제는 망했다”며 “연구자들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의 예를 들며 “비록 신분이 낮아도 실력이 있으면 면천해주면서까지 일을 맡겼고, 정조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며 “국가 R&D 예산 복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과학기술 분야에 더 많은 국가 역량을 투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 평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R&D 성공률이 90%라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며 “결과가 보장되는 무난한 연구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의 형식적인 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연구 주제의 혁신성을 위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연구개발은 정말 어려운 분야에 길을 내는 것이어야 한다”며 “실패가 쌓여서 성공의 자산이 되고, 실패를 용인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나라가 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과학자 17년만에 부활
"국민 존경받는 과학자상 확립"…해외 우수 연구자 2000명 유치

정부가 국가과학자 제도를 17년 만에 부활시키며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에 나섰다. 과학자가 사회적 존경을 받도록 예우하고 청년 연구자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 인재정책 대전환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과학 문명에 투자한 국가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체제는 망했다”며 “국가 및 기업이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해야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과학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세계적 연구 역량을 지닌 과학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석학 제도를 도입했다. 4년간 매년 10여 명씩 총 38명을 선정해 연 1억~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했지만 2008년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정부는 연 20명 규모로 5년간 100명의 국가과학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선정위원회를 꾸려 연말 국가과학자 1호로 선발된 20여 명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이미 성공한 사람뿐 아니라 우수한 청년 인재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과학자로 뽑히면 대통령 인증서를 받고 국가 R&D 정책 설계에 참여한다. 연 1억원 수준의 연구활동지원금도 받는다. 예전 국가석학 제도는 지원금을 연구비로만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신설될 국가과학자는 연구비뿐 아니라 대외활동비 등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홍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중국의 원사(院士) 같은 개념을 접목한 것”이라며 “연구비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존재가 되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중국의 원사는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이 선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자다. 이들은 차관급에 준하는 종신직 대우를 받으며, 학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큰 영향을 끼친다.

◇1조2000억원 투입해 해외 인재 유치

정부는 2030년까지 예산 약 1조2000억원을 투입해 해외 우수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R&D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늘리기 위해 비자 제도도 개선한다. 인턴 허용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구직 가능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대학원생의 장학금 수혜율은 현재 1.3%에서 2030년까지 10%로 개선하는 등 과학기술 인재의 전반적인 처우도 개선한다. 안정적인 일자리 역시 대폭 늘린다. 대학에서는 교원 및 전문연구직을 확대하고 정부출연연구소에서는 연 600명 내외로 신진연구자 채용을 늘린다.

연구 몰입을 가로막던 과도한 행정 규제는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그간 연구 현장에서는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460건에 달하는 행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 연구보다 행정에 더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직접비의 10% 이내를 연구자가 자율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간접비 집행도 사전 금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가 국가 미래의 경쟁력”이라며 “젊은 연구자가 국가라는 커다란 언덕에 등을 기대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애/한재영 기자 0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