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기준 완화한다…“수익성 등 민·관 이견 해소”

정부가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의 새로운 공모규격을 이르면 다음달 공개한다.

기존 사업이 두 차례 유찰되며 민·관 이견이 확인된 만큼 공모지침을 완화해 민간 기업의 사업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가AI컴퓨팅센터 향후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 공모 요건을 변경·완화한 뒤 특수목적법인(SPC) 민간 참여자를 재공모한다는 게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지분 51%에 따른 경영 자율성 저하, 경영 실패 시 민간에 과도한 책임 부과, 국산 반도체 도입 의무 등에 따른 수익성 우려로 사업이 유찰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업계 의견을 검토·수용한 공모지침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가 AI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기존 공모지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한 공모지침이 새롭게 제시될 공산이 크다.

하 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재직 당시인 지난 4월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의 '새 정부 과학기술·AI 정책 어젠다 미디어데이' 직후 전자신문과 만나 당시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지침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그는 “민간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분 51%를 공공이 가져가면서 손해배상은 기업에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평가했다.

부처 간에도 공공 지분 51%를 놓고 이견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과 정책금융 등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 기획재정부 등은 공공 지분 과반을 주장했지만 과기정통부는 민간 자율성을 고려해 50대 50 또는 민간 지분을 소폭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사업설명회 직후까지만 하더라도 공공 지분율 51%를 고집하지 않았다”면서 “국가AI위원회 등 범정부 논의 과정을 거쳐 지분이 공공 51대 민간 49로 굳어졌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가장 크게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분율 조정에 여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7월 중 개정한 공모지침 또는 완전히 새로운 방안을 확정,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확보사업 등으로 시급한 AI 인프라 자원을 우선 충당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 지분 51%로 정부가 적극 책임을 지고 민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두 차례 유찰로 민·관이 사업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대통령실·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AI산업 핵심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