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AI 활용 강국 위한 정책 과제 공개…“국민 대표 AI 서비스 발굴해야”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활용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 대표 AI 서비스를 발굴하고 정부 AI 전문조직을 설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최근 발간한 'AI 활용 강국을 위한 정책 과제집'에서 AI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의 충요성을 강조하며, 데이터·인프라·혁신 역량 3가지 축을 바탕으로 19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눈에 띄는 과제는 '국민 대표 AI 서비스 발굴', 'AI 혁신 3법 제정', '정부 AI 전문조직 Gov-AI 센터 설립' 등이다.

'국민 대표 AI 서비스 발굴'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AI 서비스로 구현해 국민체감도 제고와 사회 현안 해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골자다.

정부는 국민이 AI 서비스를 직접 기획·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전문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국민이 개발한 데모 서비스는 국민 평가단의 체험 평가를 거쳐 국민 대표 AI 서비스로 선정되는 방식이다.

'AI 혁신 3법'은 기술 발전의 혜택을 사회 전반에 공평하게 확산시키고, AI로 인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의 핵심 장치라는 게 NIA 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AI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사회혁신법' △AI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의 법적 지위를 재정의하기 위한 '데이터 기본법' △특정 주체의 독점·지배력 남용 방지 및 공정 경쟁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균형발전법' 등 3가지다.

'Gov-AI 센터'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AI 정책 실행력과 전문성을 주도하고, 공공과 민간의 AI 혁신을 연결하는 정부 AI 전문조직이다. 공공부문 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부 부처·지역·기관의 AI 도입 속도·역량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외에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17개 권역별 AI 팜 구축', AI 데이터 유통·거래에 블록체인 기반 토큰 이코노미를 적용한 'AI 토큰 경제' 등이 제시됐다.

NIA는 “이번 정책과제집은 대한민국이 기술을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과제를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AI를 통해 더 나은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지속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