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지자체 R&D·신산업 육성 중요성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난으로 아우성이다. 수년째 경기 불황과 인구 감소 등으로 세수 감소에 시달린 탓에 '빚더미 지자체'가 갈수록 늘고 있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43.31%지만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20~30%대 수준에 머무는 지자체가 대다수다.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곳은 44곳(18%)에 달한다.

국가 세수 결손 사태가 올해까지 3년 연속 이어지면서 중앙정부의 교부금마저 수천억원씩 삭감되고 있다. 재정 부담을 이기지 못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다. 지자체 누적 지방채는 이미 조 단위를 넘어선 데다, 전국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방재정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자체의 수입은 줄고 있는데 정부 매칭 사업은 확대되고 있다. 지자체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정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지방비를 매칭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새로운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나 신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라는 지역 연구소나 기업지원기관의 푸념을 흘려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지자체 R&D와 신산업 육성 프로젝트 또한 백년대계다. 갈수록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긴 호흡으로 대처해야 한다. 전력으로 질주해도 모자랄 판에 재정난으로 옴짝달싹 못 한다면 우리만 그만큼 뒷걸음치는 꼴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재선·삼선을 위해 표심을 향한 선심성 사업에 돈을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R&D나 산업육성 정책은 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연결된다. 지방이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 지역 특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운용을 기대한다.

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