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심의 보류…"보완 신청서 내라"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한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국토부가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60일 내 보완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9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보완 신청서는 정부에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국외 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부에 1대 5000 축척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협의체는 정부는 지난 5월과 8월에 잇달아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ｍ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지도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 5000 축척 지도를 이용해 '구글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도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이보다 5배 더 세밀한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구글로부터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받았으나 안보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다.

정부는 군사기지 등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로 반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강해령 기자 hr.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