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지속가능한 사전예방 체계 마련”

올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진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편다.

중대한 유출 사고가 반복적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되, 자발적 투자로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한 기관에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전 예방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만드는 활동 늘려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전예방 체계를 잘 갖춘 기업엔 확실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적으로 표적을 설정해 공격하는 것을 100% 막아낼 수는 없다”며 “예방 투자한 기업들에는 사고가 나더라도 그러한 노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 방안은 지난 달 출범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다크웹 문제'와 인증 제도 실효성에 대한 개선 방향도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딥웹을 통해 유통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더라도 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탐지·분석하는 기술을 활용할 것”이라며 “나아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조치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의무가 아니지만,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보호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며 “기존 서면심사를 넘어 현장심사와 예비심사를 추가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시대 중요성이 높아진 개인정보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AI 시대 개인정보 처리와 이용에 따라서 개인정보위가 해야 할 역할이 늘어났다”며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선 신뢰할 수 있는 AI 제품과 서비스 만드는 나라라는 인식 갖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AI 시대 새롭게 다뤄야 할 영역에 대해 반드시 규제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라고 하는 게 그만큼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이 규제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비용보단 커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규제를 만들 때 심사숙고 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