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새정부, 새 도약을](2)기술·인재·생태계 전폭 지원…AI업계, “AI G3 도약·중단기 계획 수립해야”

인공지능(AI) 산업계와 학계가 이재명 대통령이 AI산업에 대한 전폭적 투자로 AI 3대강국(G3) 도약을 달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5년간 100조원 투입, '모두의 AI'로 대표되는 AI 기본사회 실현 등 이 대통령의 AI 대선 공약 실천부터 시작해 확실한 정부 AI 거버넌스를 토대로 AI 기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백년지대계'를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주요 AI기업들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대선 출마 선언 직후 퓨리오사AI를 찾는 등 AI 현장을 최우선으로 챙긴 상황에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모든 산업에 내재화될 수 있는 AI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인식에서다.

실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기술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AI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며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AI 투자 확대와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K-AI 시대를 위해 국가AI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정책 중심기구로 강화 등을 약속했다.

AI업계·학계는 이같은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대해 공감하며 '최대 진흥·최소 규제' 중심 정책 추진과 미국·중국 등 AI 선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 확보 등을 주문했다. AI 생태계 조성과 산업 발전에 필수인 인프라, 데이터, 인재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과 지원사업의 시급성도 강조한다.

김우승 크라우드웍스 대표(민주당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는 “AI산업 발전 지원에 대한 정치권 합의는 이뤄졌지만 AI 품질과 성능의 핵심 재료인 고품질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지 논의는 부재했다”며 “공공데이터 개방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저작물 활용방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언어모델(LLM)이나 응용모델 학습 관점에서 데이터가 태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저작권자의 입장까지 고려해 데이터 거래와 활용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달라”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AI 모델이나 응용모델이 저작권이 있는 책과 논문 등을 학습할 때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제언이다. 정부에서 마이데이터 활성화 등으로 데이터 거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잇지만,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 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에서 '한국은 AI를 가장 잘 사용하는 나라'라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전문성과 기초지식을 강화할 리터러시 중요성도 제기됐다. AI 활용 시장 활성화 차원이다. AI를 업무 전문성 강화에 활용하는 방법,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 등에서 AI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 다수 국민이 생성형 AI 등 AI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전방위 교육을 요청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교수)은 “빠른 AI 발전 속도로 시장 예측이 어렵지만 미국·중국 등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1·3·5년 단위 계획을 수립, 밀도 있게 AI G3 도약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공약한 모두의 AI 개발 완료 전 바우처 등으로 사용자의 AI 활용을 늘리고 기업에는 필수 규제만 적용해 성장·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