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잠재성장률 끌어올리려면 기업이 맘껏 뛰게 해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로 3분기 성장률이 급반등했다며 본격적인 성장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라’며 잠재성장률 제고에 힘을 실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고 있다고 할 정도로 성장률 추락이 가파른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4년 연속 하락세다. 2000년대 초 5% 안팎에서 올해 1.9%로 사상 처음 2% 아래로 추락했다. 2030년대에는 0.7%, 2040년대에는 0.1%로 사실상 제로 성장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비관적 예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성장이 없으면 민생도 복지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성장 드라이브 예고는 더없이 반갑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비교적 원만하게 마무리됐고 반도체 호황을 앞세운 경제지표 호전도 가시적이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불안하긴 하지만 코스피지수도 4000대에 안착했다.

하지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 포트폴리오에 구조개혁 등 정공법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내년도 확장재정이 예고된 가운데 지방선거까지 끼어 있어 재정 포퓰리즘 우려가 적지 않다. 어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의미가 있다. 성장률 반등이 가시화할 것인 만큼 경기 회복을 위해 임시로 늘려놓은 재정지출을 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리라는 주문이다.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인 기업과 기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국회의 규제 입법도 당정 간 조율을 통해 속도 조절을 하거나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경제계가 극구 반대해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탄소감축 목표도 무리하게 설정해 기업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최근 노동계가 주창하는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나 정년연장 법제화 등은 모처럼 살아나는 기업들의 활력을 꺾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잠재성장률 제고 전략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