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이달 내 '제도개선 TF' 출범…“제재 실효성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달 중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지난달 11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TF는 △제재의 실효성 강화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 △피해구제 연계·지원 등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현저히 소홀한 기업에 대해선 보다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가중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인정보위는 또 기업이 예방적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들의 예방적 투자와 개인정보 보호 노력 향상 △자발적 신고 △피해보상 등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일례로 모의해킹, 추가적 암호화 조치, 자발적 개인정보 영향평가·인증 등이 예방적 투자에 해당한다.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정보주체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개별 유출 통지 확대 등을 검토하고, 과징금을 재원으로 실제 피해구제 및 개인정보 보호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 신설 방안도 논의한다.

TF는 개인정보위 위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10여개 단체·개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동단장은 공동단장은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 염흥열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이 맡는다. 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