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해킹과의 전쟁' 선포…“기업 신고 없어도 직권 조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KT와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재발 방지를 위해 '해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기업 신고 없이도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보안 의무 위반 제재를 강화하는 등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주최하고 이와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인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해킹사고가 일어났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하며, 관계부처는 이처럼 연이은 해킹사고가 안이한 대응 때문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며, 사업자의 보안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정보보호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번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의 해킹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보안의무 위반시 과징금 등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침해사고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수 제기했다.

이에 김 총리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에 있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련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고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당장은 가시적인 이익이나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신보안·금융보안은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