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세액공제로 5년간 4.23조원 혜택…데이터센터 등 투자 확산 기대

정부의 인공지능(AI) 기술·인프라 관련 세제지원 확대로 기업들이 5년간 4조원 이상 세액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세금 혜택 확대가 AI 관련 연구개발(R&D)과 데이터센터 구축 등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2025년 세제개편을 통한 조세특례제한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4조2300억원 규모 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AI R&D와 핵심기술 지원으로 2조4700억원, 데이터센터 투자 지원으로 1조7600억원 등 세제 혜택이 예상됐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세제개편을 통해 AI, 클라우드 등 신성장산업 세제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켰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AI 분야에 세부기술 5개를 신설하고, 새롭게 AI 데이터센터(AIDC)를 사업화 시설로 지정했다.

신설된 세액공제 대상은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학습·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컴퓨팅 △인간 중심 AI 등 'AI 5대 핵심기술'이다. AIDC는 사업화 시설 지정으로 단순 전산시설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 지위를 확보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내년까지 4년간 시설투자를 포함한 국내 AI R&D 투자 규모를 약 21조912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 중 과세 대상 규모가 약 13조79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 내년부터 AI 분야 새로운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연평균 8400억원 이상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AI 5대 핵심기술 관련 R&D 투자 시 중소기업은 40~5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30~4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대비 세액공제율이 10%포인트 이상 앞선다.

또 AI 데이터센터 등 사업화시설 투자는 중소기업 최대 25%, 중견·대기업 최대 15% 등 통합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일반시설 투자공제 대비 최대 15배 확대됐다.

이러한 세제개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할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AI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기술이라는 점에서 산업 특수성과 국가전략 중요성을 강조, 업계 요구가 세제개편안에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조율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 확정으로 AI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 민간 자본이 AI산업에 본격 유입될 계기가 마련됐다”며 “데이터센터가 국가 인프라로 인정되면서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국내외 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혜택은 올해 1월 발생한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AI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제도도 2028년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