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최우선 해결 과제는 '변리사 특허침해 소송대리'…변리사 설문조사

변리사들이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시 우선 해결해야 할 업계 현안과제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를 꼽았다.

또 특허의 전반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추진과 지식재산 총괄 부처로 효과적인 기술보호정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이끌어나가길 기대했다.

이는 대한변리사회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에 맞춰 변리사 391명을 대상으로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지식재산처의 역할과 업무범위, 변리업계 현안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변리사들은 업계 현안 중 지식재산처가 관심을 갖고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할 과제로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침해소송대리'(42%)를 꼽았다.

이어 변리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IP 가치평가 시스템 개선(21%), 저작권 관련 분쟁이나 등록·신고 절차에서 변리사의 역할 정립(13%),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변리사 업무범위 확대(13%) 순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에 바라는 사안으로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및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을 통한 특허 가치 제고'가 25%로 가장 많았다.

심사기간 단축 등 심사역량 강화(22%),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21%), 국가 R&D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 확대(10%) 등이 뒤를 이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변리사들은 현재 국내 특허침해소송에서는 특허침해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손해배상액이 낮아 특허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 한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수 특허창출 및 활용 감소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지식재산처가 강화해야 할 업무분야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31%), 일반 저작권(28%), 소프트웨어 저작권(23%) 등을 꼽았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리사를 활용하지 못해 소송비용의 증가와 소송 기간의 지연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송 포기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면서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는 우리 기업의 특허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