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탄핵 공언하는 민주당, 국민 두렵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쌍탄핵’을 추진하고,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도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초선 의원들과 목소리를 같이했다. 그는 어제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대 야당의 줄탄핵 총력전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생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만 30회에 이른다. 그중 헌재의 결정이 난 9건의 재판에서 모두 졌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문제 삼은 한 총리 탄핵안도 기각됐다. 같은 이유로 국무위원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헌재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국무위원 연쇄 탄핵이란 발상도 경악스럽다. 어떤 정당이든 국회 다수당이 되기만 하면 총리나 장관 직무를 마음대로 정지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부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어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정당은 없었다. 헌법과 법률이 그동안 이런 행동을 제지하는 장치를 두지 않은 것은 이 정도의 비상식적 폭주를 미처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한 총리 탄핵 판결에서 각하를 결정한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선 국가적 혼란 방지를 위해 탄핵 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겠나.

지금 한국은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다. 안으로는 1주일 넘게 이어진 영남권 산불, 밖으로는 관세 폭탄을 앞세운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 국가 전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말 그대로 반국가적 행위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가 다급해도 이럴 수는 없다. 이성을 잃은 민주당은 국민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