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의 자영업, 언제까지 '산소호흡기'로 연명만 시킬 건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채무 상환 능력이 낮은 ‘취약 자영업자’는 오히려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내놓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이 적고 신용이 낮은 취약 자영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42만7000명에 달한다. 2021년 말 28만1000명에서 3년 만에 50% 이상 급증했다.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311만 명 중 13.7%를 차지하고, 연체율도 11%대로 치솟았다. 이들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채무 탕감이나 금융 지원 등 미봉책만으로는 자영업자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고령층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그제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2032년엔 고령 자영업자가 2015년(142만 명)보다 106만 명 늘어난 248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령 자영업자의 가파른 증가는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이들이 몰리면 과당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젊은 층보다 창업 준비가 부족해 폐업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한은은 고령 자영업자 증가에 제동을 걸기 위한 해법으로 퇴직 후 재고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대선 출마 후보들의 소상공인 공약을 보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해법은 거의 보이지 않고 취약 자영업자에 대한 ‘달콤한 약속’이 대부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배드뱅크 설립 등을 통한 채무 조정·탕감을 약속했다. 도덕적 해이를 부를 우려가 크고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생계 방패 특별융자’ 등 대출 지원을 내걸었다. 결국은 자영업자의 빚을 더 늘리는 정책이다.

550만 자영업자의 표를 얻는 것이 급하다고 해도 선심성 공약은 오히려 전체 자영업 시장에는 독이 될 수밖에 없다. 고통스럽더라도 시장을 건강하게 할 구조조정 방안과 내수 경기를 살릴 대책을 내놓는 것만이 자영업자들을 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