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 “소득세 면세자 안 늘린다”… 많든 적든 세금 내는 게 원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인 한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쪽으로 세제 정책의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복지, 재정투자 공약들을 고려해 세금 수입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큰 소득세제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상승하면서 세금 내는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걸 막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소득세 과세 기준은 2008년 이후 17년째 큰 틀이 유지되면서 임금 상승 속도보다 소득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했는데, 굳이 과표 구간을 조정해 면세자 비율을 확대하진 않는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최근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과표 조정을 통한 소득세 감세를 자제하기로 한 건 한국의 면세자 비율이 이미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뒤 결과적으로 낸 세금이 ‘0원’인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은 재작년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