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하마평조차 없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누가 될까요.”

최근 두 달간 21대 대선을 취재한 기자가 중소기업인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지난 만큼 중기부의 새 정책 방향을 조금이라도 일찍 파악하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이런 생각과 달리 신임 중기부 장차관 인사는 뒤로 밀리고 있다. 정권 초기에 범람하는 사설 정보지의 내각 명단에도 중기부 관련 소식은 빠져 있다. 신임 장관 후보 하마평조차 나오지 않는다. 중기부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통상자원부나 산업부·환경부를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관련 풍문이 퍼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 인사에서 ‘중기부 소외’ 현상은 뚜렷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부 차관 명단을 발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하는 장관을 대신해 실무를 총괄할 차관을 먼저 투입한 뒤 ‘실속 행정’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선제적 차관 인사엔 중기부는 빠져 있었고 브리핑에서 언급도 되지 않았다.

오랜 기간 산업부 산하 외청에 머물던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부처로 격상됐다. 국민 대다수가 종사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신생 부처다 보니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다른 경제 부처보다 정책을 추진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중기부 업무를 줄이고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업무를 합치는 개편안을 고려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중기부 위상을 무시해선 안 된다.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주무 부처인 게 단적인 예다. 중소기업 대상 주 52시간 근무제, 중기협동조합 협의 요청권 도입 등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에 관해서도 조율자 역할을 한다. 국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고용의 88%를 중기가 책임져 ‘9988’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건 아니다. 그만큼 중기 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확대, 핵심 뿌리산업 지원 강화 등 중기 현장의 요구사항이 많이 담겼다. 하지만 이런 공약을 주도할 선장 임명이 늦어지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같은 주요 정책뿐 아니라 인사에서도 중소기업은 후순위가 될 것”이라는 한 중기 최고경영자(CEO)의 예상이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