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소송 늘어나는데…개인정보위, 올해 소송예산 바닥·전담인력은 1명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개인정보위 전담 인력은 1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 역시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 가능성이 가운데 올해 소송예산은 이미 소진해 버린 상황이라 소송전 대비에 빨간불이 켜졌다.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의 2025년 소송 관련 예산은 4억2000만원이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이달 기준 불복 소송전 대응에 모든 예산을 집행해 현재 활용할 예산이 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개인정보위의 소송 관련 전담 공무원은 변호사 출신의 서기관 1명이 전부다.

같은 변호사 출신의 기간제 전문연구원 2명과 법무부에서 파견온 공익법무관 1명이 있으나, 이들 3명은 계약·파견기간이 1년에 불과해 소송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추 의원 측은 지적했다.

현재 개인정보위가 내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취소해달라며 당사자들이 낸 소송은 모두 17건이다.

이들 소송의 원고는 메타, 구글,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등 글로벌 빅테크와 대기업이다. 특히 이들 원고의 법률대리인은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들이다.

추 의원은 “최근 KT, 롯데카드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달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고 있어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개보위 처분 결과가 불복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하반기 개인정보위가 다뤄야 할 법적 쟁점 다툼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 소송 승패가 국민에게 직접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현재 개인정보위에 부족한 소송 예산과 인력을 빠르게 보충해 대형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