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들 "연구자 중심 과학 만들겠다"…또 그 소리? [지금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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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오 기자 입력 2025.05.29 14:03

각당 후보들 과학 공약, 구호만 요란…구체성 결여

28일 ‘제21대 대선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사진=한국과학기자협회]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1대 대통령 후보로 나온 후보들의 과학 분야 공약에 실체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호만 요란하고 어느 당의 공약이 차별화되는지 구별조차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람 중심’ ‘연구자 중심’이란 추상적 문구만 나열해 놓고 혁신과 미래 준비에 대한 실행파일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이 나왔다.

윤석열정권에서 대혼란을 불러일으켰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파문에 대한 방지책 공약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책의 연속성과 급변 상황은 방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느 당에서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3대 강국으로, 진짜 과학기술 강국으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캠프 측은 “R&D 예산을 확대하고 R&D 정책 수립과 기획 평가에 현장 연구자 참요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지역중심 국립대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탈바꿈하고 지역 자율 R&D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올해 총 정부 지출 기준 R&D 예산은 4.4%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AI-과학기술로 새롭게 대한민국’이란 구호를 내세웠다.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을 비롯해 △과학특임대사직 신설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 정년 65세로 회복 △PBS(프로젝트 기반의 급여체계) 제도 폐지 혹은 전면 개선 △연봉 표준을 미국 국립연구재단(NSF) 수준 보장 △R&D 투자시스템 혁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부는 ‘과학기술 지속 성장 토대 마련’이란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과기정통부 등을 아우르는 전략 부총리 신설, R&D 예산 정상화와 선진화, R&D 예산 GDP 6% 확대, 기초연구 50% 이상 확보 등을 공약으로 선정했다.

각 캠프의 공약을 두고 28일 ‘제21대 대선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과학기술혁신위원장, 최형두 국민의힘 선대위 G3도약 AI과학본부장, 조용민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각 후보의 과학 분야 공약과 이날 토론회를 두고 정부출연연구소 한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과학분야 공약을 보면 어느 공약이 어느 당의 것인지 구분되지 않고 알 수 없을 지경”이라며 “대선 시즌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중심, 연구자 중심’ 구호만 다시 등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과학 분야는 기초·교육 분야와 혁신전략 등이 구별돼 명료하게 다뤄져야 하는데 어느 당에서도 이 같은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혁신전략 분야는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마련해야 하는데 그 어떤 당에서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국책연구기관의 또 다른 관계자도 “후보 본인이 아닌 관련 위원장이 참석해 토론회를 갖다 보니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3당 모두 인공지능(AI) 드라이브와 관련된 공약을 적극 내세웠는데 구체적 진흥 정책과 청사진 제시보다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키워드를 그냥 갖다 쓴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또한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각 당의 공약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 대통령실 과기수석, 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수평적으로 위계질서가 잡혀있다”며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는 측면도 있겠는데 의견이 다를 때는 갈등과 반목이 지속하면서 정책 결정이 하세월 미뤄진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책을 마련할 때 해당 거버넌스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대한 구체적 실행파일 마련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했다는 주문이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R&D 예산을 확대하고 R&D 정책 수립과 기획 평가에 현장 연구자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이란 대목에서 관료 중심의 정책에서 어느 정도 보완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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