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새벽배송 금지' 혁신의 후퇴이자 소비자 후생 침해다

최근 민주노총이 제안한 '새벽배송 금지' 논의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혁신적인 물류 서비스 전반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새벽배송은 단순한 유통서비스가 아니라 대한민국 온라인유통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을 함께 높여온 대표적인 혁신 모델이다.

새벽배송은 지난 10여년 간 기업의 막대한 투자와 기술혁신이 이뤄낸 결실이다. 국내 주요 온라인유통 기업들은 물류센터, 자동화 설비, 콜드체인, 인공지능(AI) 기반 수요예측 시스템 등에 수조원 규모의 자본을 투입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배송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이 같은 투자는 글로벌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혁신적 유통 생태계를 만들어냈고, 이는 곧 대한민국 유통산업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됐다. 그러나 심야배송을 전면 금지하거나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면 이러한 혁신의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 막대한 투자가 매몰되고 물류 효율성이 저하되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이다. 결국 이는 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대한민국 유통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온라인유통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화하며, 소비자 중심의 물류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이런 시점에서 새벽배송 제한 논의는 산업 동력을 약화시키고 혁신 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새벽배송은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의 생활 패턴에 맞춘 새로운 시장 질서의 상징이다. 이는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경쟁이 사라지면 결국 산업 전체의 효율과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피해는 더욱 직접적이다. 새벽배송은 이미 맞벌이 부부, 워킹맘, 1인 가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늦은 밤 생필품을 주문하고 새벽에 받아보는 서비스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간의 자유와 생활 효율성을 높이는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았다. 이를 제한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사라지고 편익이 줄어들며,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심처럼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에서는 새벽배송이 물류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새벽배송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상생형 혁신으로,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이미 사회적 인프라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다.

물론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와 심야노동 개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해법이 금지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 근로환경 개선과 서비스 혁신은 대립이 아닌 병행의 과제다. 근무시간의 유연화, 교대제 도입, 자동화 물류 시스템 확산 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소비자 서비스는 유지할 수 있다. 기술혁신과 운영방식의 합리화가 결합된 지속가능한 배송체계가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새벽배송은 한국 온라인유통이 세계 시장과 경쟁할 수 있게 만든 대표적인 혁신이며,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인 성과다. 이를 단순히 근로조건의 문제로 환원해 금지하는 것은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손실이다. 혁신을 멈추면 일자리도, 후생도 함께 줄어든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지가 아니라 균형 잡힌 대화와 합리적 개선이며, 산업과 소비자가 함께 지켜온 혁신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일 것이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장 chc@kol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