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한 비핵화, ‘유엔 안보리+남·북한’의 새로운 7자 회담을 제안한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불거진 1990년대 초반 이후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완전한 북한 비핵화’는 진전이 없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 수단의 획기적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이와 함께 다자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의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이젠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참여한 6자 회담을 복원하는 건 의미가 없다. 지난 17년 동안 열리지 않았고, 북한은 향후 6자 회담이 재개된다면 ‘핵군축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4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이란 주제의 아산플래넘에서 한 참석자는 5자 회담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제안했다. 기존 6자 회담에서 러시아가 제외되는 방식이다. 핵무장한 북한과 동맹을 결성한 러시아는 당연히 북한 비핵화 모임에 참가 자격이 없고, 한·미·일 안보 협력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결합되면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