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년간 물가보다 4배나 오른 최저임금, 동결이 맞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 절차에 돌입했다. 법정 시한(29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서야 본격 논의가 시작될 만큼 노사 양측의 기싸움과 이견이 크다. 끝 모를 불황에 벼랑 끝으로 몰린 사측과 달리 노측은 친노조 정부의 등장으로 기대감이 잔뜩 부푼 탓이다.

벌써부터 파행 조짐이 만만찮다. 앞선 6차 전원회의에선 ‘업종별 차등 임금 적용 안건’이 표결로 부결됐다. 사측은 수용성이 현저히 저하됐다며 ‘무더기 폐업이 진행 중인 음식점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고 최종 제안했지만 노측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한술 더 떠 인건비를 20%가량 올리는 효과가 있는 주휴수당을 초단기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무)에게도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 선진국 중 한국에만 있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큰 마당에 공감하기 힘든 역행이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간극도 크다. 노측은 14.7% 오른 1만1500원을 제시한 반면 사측은 동결(1만30원)을 들고나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0%대 성장’이 유력한 올해만큼은 동결이 마땅하다.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1만2000원대로 올라섰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89.3%)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1.2%)의 4.2배,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12.7%)의 7배에 달한 영향이다. 그 결과 이제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낮지 않다. 근로자 중위임금의 63.4%로 G7 평균(50.1%)을 한참 웃돈다.

무엇보다 사용자의 지급 능력이 바닥권이다. 소상공인의 월 평균 수익이 2023년 279만원, 2024년 265만원, 2025년 208만원으로 추락 중이다. 이제 최저임금 월 환산액(206만원)과 별반 차이가 없다.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연체율(12.24%)도 12년 만의 최고로 치솟아 자영업자 63.4%가 ‘작년보다 경영이 악화됐다’며 아우성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143만 명의 빚을 경감하는 1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채무조정안이 추경안에 담긴 배경이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민생 안정’에 역행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모두를 패자로 만들 자충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