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주주의 수호자인가, 법을 무기 삼은 권력자인가

1 month ago 8

미국 법학자인 프레드 로델은 저서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에서 법률가들이 복잡한 법 이론과 난해한 용어를 사용해 대중을 법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권위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률가들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법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은 오늘날 한국의 일부 법관과 헌법재판관들에게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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