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전자정부 부처 칸막이 없애고 'AI정부 전환' 리딩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기존 전자정부 시대를 끝내고 'AI정부' 시대로 전환을 주도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계기로 수십년 동안 구축·가동된 레거시 시스템을 'AI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 등 부처·기관별 전자정부 칸막이를 없애고 일원화된 AI 인프라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한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목표로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대전본원 화재에 따른 정부시스템 가동중단 사태 대응을 겸한 후속조치다.

TF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국가CAIO)과 정재웅 위원회 기술혁신·인프라분과 분과위원(아토리서치 대표)을 공동 리더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회 산하 8개 분과와 교육·보안·지역 등 3개 TF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신설될 TF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장·단기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AI 시대 국가 디지털 인프라 근본적인 구조 개선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 당시 '거버넌스 포함 구조적 문제 해결방안의 신속한 보고'와 '정부·공공 인프라 이중 운영체계가 필요하고 민간과 협업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하며 국가AI전략위원회가 총괄해 팀 구성과 빠른 대책을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업계·학계는 전자정부가 그동안 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국정원 등으로 나뉘어 비효율적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행안부는 국정자원 중심 정부 주도 센터 운영,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을 통한 민간 클라우드 공공 도입, 국정원은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등 보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를 각각 규제한다. 부처별 칸막이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이같은 이유로 민간 클라우드나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해 관련 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기존 시스템을 땜질식으로 유지·보수, 사고 발생 가능성과 위험이 높다는 민간 의견에 주목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타개할 종합대책을 오는 11월까지 마련·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전자정부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AI정부 시대로 전환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AI 인프라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를 운영하는 인력과 방식을 모두 새롭게 재편하는 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