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정헌 의원)와 한국생성형AI연구원(원장 노규성)이 공동 주최한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전달식 및 AI 뉴딜 포럼'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유니콘 300개 육성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정책전달식에서는 한국생성형AI연구원이 준비한 'AI 기반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 제안서'가 공식 전달됐으며, 이어 진행된 포럼에서는 산·학·연·정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성형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과 실행전략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보통신위원장은 환영사에서 “AI 무한경쟁 시대에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국가 주도의 과감한 인프라·인재·서비스 투자가 필수”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보통신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제안한 AI 뉴딜 전략을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공기처럼 AI를 자유롭게 쓰는 'AI 기본사회'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는 노규성 한국생성형AI연구원장과 임춘성 인공지능연구원 부사장이 각각 맡았다. 노 원장은 “AI 기본사회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닌, 디지털 주권과 포용성,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담은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AI 뉴딜'을 제시했다. AI 산업 AX, 공공혁신, 디지털 격차 해소 등 17대 전략 과제를 제안하며, “AI 뉴딜은 궁극적으로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와 AI 유니콘 300개 육성을 이끄는 AI 총력 전략”이라고 밝혔다.
임춘성 부사장은 “AI 기술력과 인재, 투자 규모에서 한국은 미국·중국에 비해 격차가 크다”며 “이제는 정부 주도 모델을 넘어 민간 중심의 R&D 생태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규제 완화, 글로벌 인재 유치 등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중국, EU AI 전략을 비교하며, 한국만의 중소형 오픈소스 모델과 AI 생태계 전략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생산성 향상, 제조 혁신, AI 리터러시, 공공분야 AI 활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김광순 디맨드 대표는 “생성형 AI는 사용자 경험 기반의 서비스 디자인을 혁신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서치와 UX 설계의 시간을 10분의 1로 줄이며, 중소기업도 혁신 제품과 서비스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이서령 서울기독대 교수는 “AI 기반 디지털트윈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핵심 역할을 한다”며 “중소기업이 초기비용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접근과 ROI 기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현욱 오르드 대표는 “AI 리터러시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국민 전체의 디지털 생존 역량을 의미한다”며 “직무 기반의 맞춤형 AI 교육과 바우처 제도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남식 교수(한국생성형AI연구원)는 “정부는 공공영역에서 AI 실증과 확산의 첫 번째 수요자가 돼야 하며, AI 윤리와 신뢰 기반의 생태계를 공공영역에서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전달식과 포럼은 현장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리된 27건의 정책 제안을 기반으로, 민관이 함께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생성형AI연구원은 제안된 정책이 향후 국회 논의와 예산,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현민 기자 min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