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민의 테크읽기]우리나라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에 따른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올해는 자율주행 시장의 큰 성장이 기대되는 해다. 자율주행 관련 시장에서 주요 국가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25년 들어서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복잡한 도심에서는 심야 시간과 새벽 시간 등 운행이 많지 않은 시간대 승객을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버스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적한 시골 지역에서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세종·경기 판교와 안양·충남 천안·경북 경주·경남 하동·제주 등 7곳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심야 시간과 새벽 시간에 운행되는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 서비스와 강남 자율주행 심야 택시가 확대된다. 지난 해 11월 운행을 시작한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는 도봉~영등포 노선에서, 은형~양재 노선, 금천~세종로 노선, 상계~고속터미널 노선 등으로 운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난 해 9월 시작된 강남 심야 택시는 운행 지역을 강남 전역으로 넓히고 운행 대수를 3대에서 7대로 늘릴 계획이다.

판교·안양·세종에서는 자율주행 노선버스, 광역자율주행 버스 또는 주거단지 연계 자율주행 버스 서비스 등 다양한 자율주행 버스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하동·경주·제주에서는 새로운 자율주행 서비스가 도입된다. 하동에서는 고령층이 많은 도시 특성을 반영해 고령층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촌형 자율주행 버스가 도입된다. 경주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여러 나라의 참가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알릴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에서는 회의장과 숙소를 잇는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할 예정이며, 국내 기업이 만든 자율주행 셔틀과 함께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제주 지역에서는 이동 많은 제주와 서귀포를 연계해 자율주행 노선 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관광객 이동이 많은 노선에 자율주행 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자율주행 시장은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차량과 로봇 하드웨어·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자율주행 센서·자율주행 서비스 등이 맞물리며 향후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

자율주행 전문가은 앞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산업 투자 활성화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자율주행 활성화 정책과 해외 기업에 대한 데이터 보호 정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자율주행 유상 서비스 활성화 정책, 성능 인증 제도 활성화 정책, 데이터 주권을 위한 데이터 보호 정책 등을 시급히 요청하고 있다.

먼저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을 위한 유상 서비스 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 정책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 투자 활성화를 이끌고, 운행 대수 확대와 유상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자율주행차 제조 활성화를 위해 성능 인증 제도에 대한 지원 정책도 시급하다. 저속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해서 성능 인증 제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요구된다. 또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국내 진출 시도와 맞물려 데이터 주권을 위한 국내 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 구축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산업 보호와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202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어느 해외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자율주행 업체에게 많은 기회가 남아 있다. 미중 무역 분쟁 상황을 적절히 이용하며 투자와 정책적 배려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동·동남아·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아직 유럽과 일본에 비해 자율주행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자율주행 상용화 전환점이 될 올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와 함께 우리나라 관련 기업의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본다.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 gm1004@kookm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