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아웃] '한지붕 두노선' 동맹파 vs 자주파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이른바 '동맹파 vs 자주파' 대립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생존의 안전판으로 동맹을 지키자는 동맹파와 주권 회복을 위해 자주국방을 내세운 자주파가 갈등을 빚었다. 이들은 북핵 위기와 이라크 파병, 전시작전권 환수 논쟁 등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며 충돌하기도 했다.

당시엔 자주국방의 비전과 동북아 균형자론이 정책 논쟁의 차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그때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게 전개되고 있다. 북핵은 더욱 정교해졌고, 미·중 갈등은 사실상 신(新)냉전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북·러 협력도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위 라인에서 '접경 훈련 중단론'과 '두 국가론' 등 다른 관점이 흘러나오는 장면이 반복되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다소 이질적이다. 한 지붕 아래 동맹파와 자주파가 공존하고 있다. 20년 전 외교부 북미국장이었던 위성락은 동맹파로 분류됐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던 이종석은 자주파의 기수였다. 이들은 지금 각각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으로 귀환했다. 동맹파와 자주파가 분열될수록 정부의 대외 메시지는 흔들리고, 외부 신뢰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대외 메시지가 흔들리면 국민도, 상대국도 불안해진다.

최근 자주파의 목소리가 커진 배경에는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있다. 지난 7월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해야 했다. 이는 우리 외환보유액의 약 85%에 달하는 거액이다. 이러한 과도한 부담이 "동맹 비용이 지나치다.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자주파의 목소리를 키웠다. 동맹파는 한미 공조 없이는 안보가 불안하다고 주장하지만, 자주파는 종속적 동맹의 틀을 다시 문제 삼을 것이다.

핵심은 동맹파와 자주파 간 대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무엇보다도 외교안보라인 내 잦은 충돌은 없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외교안보 메시지는 일관돼야 한다. 이를 위해 동맹과 자주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호 균형의 조건을 찾아가는데 합심해야 한다. 동맹파와 자주파 간 조율이 향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세 협상도, 전작권 환수도, 북핵 대응도 모두 그 협력의 성패에 달려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10/02 11:08 송고 2025년10월02일 11시08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