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아웃] 집값 잡으려면, 규제 앞서 신뢰부터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집값은 선거에서 표심을 좌우하는 변수다. 2024년 『국토계획』에 실린 윤미영·전명진의 논문에 따르면 2017∼2021년 주택가격 상승 상위 10%에 속하는 지역의 유권자는 기존 지지를 바꾸는 '스윙보터'가 될 확률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 당시 서울 아파트값은 70% 안팎으로 뛰었고,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선 무주택자의 박탈감이 분노로 번졌다. 이는 정권 재창출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포착됐다.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같은 입지 우수 지역에서 매수세의 입질이 감지되고 있다. 대출 규제로 거래는 제한적이지만 매수 문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와중에 아파트값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시장은 미래의 정책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방선거 이후 정책 피로감이나 방향 선회 기대감, 공급 부족이란 구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일부 지역의 호가를 자극하고 있다.

정부가 15일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중 규제'를 단행했다. 수도권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 초과 4억 원, 25억 초과 2억 원으로 축소됐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된다.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는 40%로 일괄적으로 강화됐다. 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했고, 공급은 9·7 대책의 후속조치로 한정됐다. 명목은 주택시장 안정화지만, 돈줄을 죄는 방식의 '수요억제 3연타'다.

관건은 이번 대책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대출 규제와 허가제 강화 등으로 거래는 위축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자금력 있는 이들의 '똘똘한 한 채' 수요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돈은 자신의 길을 찾아 흐른다. 대출이 막히면 돈줄은 아파트 대신 상가·오피스텔·리츠 등 규제 밖으로 이동한다. 신규 주택 공급 신호가 미약한 상황에서 돈줄을 죄면, 집값이 멈추는 대신 방향만 바뀔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28차례의 규제에도 집값 잡기에 실패한 이유는 신뢰의 부재에 있었다.

핵심은 신뢰다. 시장은 정부의 의지보다 일관성을 본다. 선거와 무관하게 유지되는 중장기 로드맵,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정책 조정, 여야가 합의하는 최소한의 원칙이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은 단기 대응이 아니라 장기 시스템의 문제다. 공급과 수요, 세금과 금융,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이 맞물려야 비로소 시장이 숨을 쉰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이번엔 집값이 아니라, 신뢰를 잡을 수 있을까"를 묻게 되는 이유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10/15 13:06 송고 2025년10월15일 13시06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