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국가AI컴퓨팅센터 "특혜 아니냐" 지적에…"공공성 위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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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3차 공모 마감…민간 지분 70%로 확대·NPU 의무 조항 삭제 등 조건 완화
박윤규 NIPA 원장 "공공·연구기관·스타트업에 안정적인 GPU 인프라 지원 목적"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두 차례 유찰 끝에 민간 참여 조건을 대폭 완화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 주체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민간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공공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윤규 NIPA 원장(오른쪽)이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박윤규 NIPA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오늘 오후 5시 3차 공모가 마감된다”며 “기술·정책 평가를 거쳐 금융당국의 신용도 심사를 의뢰하고, 내년 초 SPC(특수목적법인)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GPU 인프라를 공공 목적에 맞게 확보해 연구기관과 스타트업에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는 앞선 두 차례 유찰에서 지적된 민간 참여 제한 요건을 완화한 점이 핵심이다. 정부는 SPC의 정부 지분을 기존 51%에서 30%로 낮추고, 해산 시 산업은행·기업은행의 매수청구권 조항을 삭제했다. 또 국산 AI 반도체(MPU) 50% 이상 장착 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대신 평가 항목에 ‘국산화 노력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같은 조정은 민간 자본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부가 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전체 사업비의 30%인 800억 원을 출자하고, 센터는 연구기관과 스타트업이 저렴하게 GPU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SPC 설립 일정은 2028년을 목표로 하며, 두 차례 유찰로 다소 지연된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완화된 조건이 민간 기업에 과도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차 공모에 선정되는 사업자에는 굉장한 특혜가 주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현 의원은 "정부 출자금은 800억 원이지만, 기반 시설은 국민의 자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원장은 “국가 AI 인프라 구축은 GPU를 정부가 직접 구매해 공급하는 단기 방식과, 민관 합작 SPC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공 목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구조로 병행 추진 중”이라며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AI 인프라 확충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피지컬AI 분야의 투자 속도 논의도 이뤄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AI 기술은 생성형 단계를 넘어 실제 환경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피지컬 레이어(Physical Layer)’로 발전하고 있다”며 “GPU 수명이 3~5년에 불과한데 시범사업으로 5년씩 끌면 세계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원장은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연 단위 또는 분기별로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예타 면제된 피지컬AI 사업을 통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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