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반스턴, Flock에 재설치된 카메라 철거 명령

• Flock Safety가 시의 승인 없이 이전에 철거한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에반스턴 내에 재설치함
• 일리노이 주법 위반 의혹 및 타지역 수사기관 데이터 접근 논란 이후 시정부가 지난 8월 계약 해지와 카메라 철거를 요청함
• Flock은 일부 카메라 철거 후 다시 기존 위치에 재설치했으며, 에반스턴 시는 즉시 중단 및 철거 명령을 내림
• 회사의 데이터에는 일부 카메라가 계속 작동 중이라는 정황이 나타나 시의 지침 위반 가능성 제기됨
• Flock과의 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 중이며 법적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있음

에반스턴과 Flock Safety: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 재설치 사건

사건 개요

• 개인 감시 업체 Flock Safety는 에반스턴 시에서 이전에 철거한 고정형 차량 번호판 인식(Automatic License Plate Reader, ALPR) 카메라를 시 정부 승인 없이 재설치함
• 에반스턴 시는 Flock에 대해 법적 중단 명령(cease-and-desist order)을 발부해 카메라 즉각 철거를 요구함

계약 해지 배경

• 에반스턴 시는 8월 26일, Flock과 맺은 19대의 ALPR(18대 고정형, 1대 이동형) 도입 계약을 30일 해지 통보와 함께 철회함
• 일리노이 주 국무장관이 Flock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에 주 내 카메라 접근을 허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주법 위반으로 간주됨
• 또한, 외부 보도에 따르면 타주 수사기관이 이 데이터에 접근해 이민 관련 수사에 활용한 사례도 드러남

카메라 재설치 및 모델 변경

• 9월 8일까지 Flock은 기존 18대 중 15대를 철거했으나, 이후 이 카메라들을 똑같거나 유사한 위치에 재설치함
• 대부분 기존 공공 가로등 시설에 재설치했으며, 일부는 별도의 설치용 기둥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고정함
• 재설치된 장비 중 5대는 기존 ‘Falcon’ 모델이 아닌, Flock 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Standard’ 모델과 유사한 카메라가 사용됨
• 이 중 일부는 태양광 패널 없이 전력선에 직접 연결되어 시의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음

데이터 및 작동 정황

• 시정부 지시에 따라 8월 26일 이후 Flock 카메라 데이터 수집이 모두 중단된 것으로 공식 발표함
• 그러나 Flock이 운영 중인 투명성 포털(transparency portal) 내에서는 카메라와 최근 30일 간 감지된 차량 수치가 계속 변동함
• 30일 내 감지된 차량 수가 시의 요청대로라면 빠르게 ‘0’ 이 되어야 하나, 정지 조치 26일 경과 후에도 여전히 15만대 이상 차량 감지 수치가 남아 있음
• 이로 인해 일부 카메라가 계속 작동하면서 데이터 기록을 이어간 정황이 나타남

계약 해지 및 향후 전망

• 에반스턴 시는 9월 26일부로 계약 최종 해지를 예고함
• Flock 측은 해지 통보에 이의를 제기 중이며, 법적 소송 가능성까지 언급됨
• 추가로 시는 카메라 철거 전까지 임시 차단 조치를 병행함

결론

• 에반스턴 사례는 개인 감시 업체의 자율적 장비 운영, 데이터 접근권 통제, 지방정부와의 계약 이행 문제 등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윤리적 분쟁의 사례임
• 앞으로 유사한 알고리듬 기반 감시 시스템 도입 시, 명확한 통제와 실질적 데이터 차단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