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에 '이것' 쓴다고?…카톡 오픈채팅방 확 바꾼다

16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적용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 중 상당수가 손쉽게 익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벌어진다. 이에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성착취 목적 대화를 금지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신조어 등도 공유받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아동 성범죄' 창구로 전락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원지법에선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전의 한 빌라로 불러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아동을 꾀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수단으로 쓰였다. 12세 여성 청소년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처음 인연을 맺은 뒤 연인 관계로 지낸 남성이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것도 모자라 성착취물을 14차례 제작하다 덜미가 잡혔다.

범죄 건수 자체가 늘면서 변태적 행위 등 유형도 다양화됐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계속 연락주면 기프티콘을 주겠다"고 미끼를 던진 다음 여성 청소년이 신던 양말을 사려 시도하거나 성행위 등을 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누구나 쓰는 국민 앱, 누구든 범죄 노출 '부작용'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단으로 활용되기 쉬운 이유는 접근성 때문이다. 국민 애플리케이션(앱)이 된 만큼 언제든 누구와도 제약 없이 오픈채팅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플랫폼의 순기능뿐 아니라 역기능도 극대화했다. 가출 청소년과 같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아동뿐 아니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내는 평범한 환경의 아동·청소년들도 오픈채팅을 이용한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다.

오픈채팅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거부감 없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 3798명을 조사한 결과 65.3%는 오픈채팅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 의뢰로 수행한 연구 결과에서도 성매수에 빈번하게 사용된 스마트폰 일반 채팅앱 중 하나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지목됐다. 연구진은 당시 "스마트폰 일반 채팅앱으로 분류된 랜덤채팅은 감소한 반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전체의 12.1%로 증가해 랜덤채팅앱 규제로 오픈채팅이 성매수 유인 경로로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4년 연차보고서'를 보면 피해자 1187명 중 채팅앱을 통해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이 42.2%를 차지했다.

카카오, 아동 성범죄 방지 총력…모니터링·정책 강화

카카오는 지난해 9월 십대여성인권센터와 협력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도하는 신조어 데이터와 신종 성범죄 유형을 공유하기로 한 것. 카카오는 이를 토대로 금칙어 목록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직접 오픈채팅 내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 위반 행위를 모니터링해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했다.

카카오는 나아가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성적 만남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이날 정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간 대화에서도 성착취 목적의 소통이 이뤄지면 안 된다는 내용을 금지 항목에 포함했다.

지난달엔 미성년자 보호 조치도 간소화했다. 법정대리인의 신청만으로 아동·청소년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호조치 적용기간도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안전 간 균형을 고려해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