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새 정부, 국방·안보 새판 짜야

현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획일적으로 배치하던 해외 주둔 미군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새로운 작전 개념에 따라 창설한 ‘다영역기동부대’로 전환해 전구(戰區) 내 위기 발생 시 신속히 전개하고 필요할 경우 중·단거리 미사일로 적을 타격하는 것이다. 또한 순환 주기에 따른 주둔군 전개 개념에 더해, 이들이 운용하는 주요 무기 체계도 재배치할 계획이다. 현재의 인도·태평양 전구 전략과 군사력 배치로는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등 전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A2AD)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조치는 앞으로 미·중 경쟁을 더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경쟁 상황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의 군사력 배치도 영구 주둔, 순환 배치, 원정 전력 전개로 다양하게 이뤄질 것이다. 주한미군도 예외가 아니다.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6·3 대선을 통해 등장하는 새 정부는 아래의 전략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 안보전략 수립이다. 전반적인 태세, 기조를 의미하는 국가 안보전략은 신정부가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사활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어떻게 군사적·비군사적(경제·외교·과학기술·정보) 수단을 통합·운용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동맹국·우방국 역량까지 통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조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국가 안보전략을 뒷받침하는 국방전략 마련이다. 이는 위협 대비 독자적 군사력 강화와 작전 수행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다. 핵심은 3축체계 기반 군사력 건설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육·해·공군이 보유한 억제 자산을 어떻게 통합·운용해 나갈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필요하다면 동맹국·우방국 간 탐지·요격체계 통합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대비 재래식 억제력은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답도 제시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 위협에 대비해 ‘다영역 작전’ 개념 수립 및 다영역기동부대를 창설한 것처럼 한국도 어떤 작전 수행 개념 및 전력체계를 구축해 대응에 나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셋째, 국방전략을 지탱할 군사전략 수립이다. 핵심은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군이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군사력을 운용·건설·조정할 것인지에 관해 답을 내놓는 것이다. 지금처럼 북한 위협 대비 군사력은 중무장 지상전력, 방어진지 구축, 방어 지향적 무기체계를 강조하겠지만 원정 군사력은 이와는 다른 성격의 군사력, 즉 공수·해상자산, 공중·해상 군수지원 능력을 요구한다. 한국군이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까지 고려한다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작전 개념, 부대구조 및 전력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일본과 호주가 미국의 다영역 군사작전 개념을 공유하고 전력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검증하는 해외 공동 훈련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참조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 전략 및 작전 수행 양상이 충돌하는 새로운 환경 변화는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다. 특히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반도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갈등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면 위협에 수동적이고 산발적으로 대응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안보·국방·군사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